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법률 제6400호 유아교육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유치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으로 본다.

제4조(유치원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의 규칙은 이 법에 의한 유치원 규칙으로 본다.

제5조(교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수여하는 유치원교원의 자격증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검정·수여하는 유치원교원의 자격증을 받은 자로 본다.

제6조(재직중인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의 원장·원감 또는 교사로 재직중인 자는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초·중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幼兒敎育 및 初·中等敎育"을 "초·중등교육"으로 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幼兒敎育 및 初·中等敎育"을 "초·중등교육"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중 "幼稚園·初等學校"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중 "校長 또는 園長"을 "교장"으로, "校務 또는 園務"를 "교무"로, "學生 또는 園兒를"을 "학생을"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校監 또는 園監"을 각각 "교감"으로, "校長 또는 園長"을 각각 "교장"으로, "校務 또는 園務"를 "교무"로, "學生 또는 園兒를"을 "학생을"로, "學校 또는 幼稚園"을 "學校"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學生 또는 園兒를"을 "학생을"로 하고, 동조제4항중 "校長 또는 園長"을 "교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校長·園長·校監 및 園監"을 "교장 및 교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學生 또는 園兒"를 "학생"으로 한다.

  제4장제3절(제35조 내지 제37조)을 삭제한다.

  제55조 및 제59조중 "幼稚園·初等學校"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2항중 "第2條第1號"를 각각 "제2조제2호"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校長·校監·園長·園監資格基準(第21條第1項관련)"을 "교장·교감자격기준(제21조제1항관련)"으로 하고, 동표의 자격란중 "校長(園長)"을 "교장"으로 하며, 동표의 교장의 유치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1의 자격란중 "校監(園監)"을 "교감"으로 하고, 동표의 교감의 유치원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장·교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별표 2의 정교사(1급)의 유치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정교사(2급)의 유치원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준교사의 유치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사서교사·실기교사·보건교사(1급)·보건교사(2급)·영양교사(1급)·영양교사(2급)란의 학교별란의 "유치원"을 삭제하며, 동표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장·교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제2조제1항중 "初·中等敎育法 第2條 및 高等敎育法 第2條"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初·中等敎育法 및 高等敎育法"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初·中等敎育法 第2條"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初·中等敎育法 第2條"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영유아의 구강건강진단)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이 영유아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에는 구강진단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제2조제16호의2 가목중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를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특수학교"로 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본문중 "初·中等敎育法"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6조제12호중 "初·中等敎育法 第2條第1號"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30조제1호 본문중 "初·中等敎育法 第2條"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6조제1항중 "初·中等敎育法 第2條"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75조제1항제7호중 "初·中等敎育法 第2條"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60조제3항제1호중 "初·中等敎育法 第2條"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제2호중 "여성부차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⑬및 ⑭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교사자격기준의 정교사(2급)란 제2호 중 “각종학교를”을 “각종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로 한다.

③및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여성부차관

  제4조제2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부차관이 추천하여 국무조정실장”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여성부차관이 추천하여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원장 자격기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2호 및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1>부터 <76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