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大學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敎育法에 의한 大學·敎育大學·師範大學·綜合敎員養成大學·大學院大學·專門大學 및 技術大學과 이에 준하는 各種學校는 각각 이 法에 의한 大學·敎育大學·師範大學·綜合敎員養成大學·大學院大學·專門大學 및 技術大學과 이에 준하는 各種學校로 본다.
第3條(開放大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敎育法에 의한 開放大學은 이 法에 의한 産業大學으로 본다.
第4條(放送通信大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敎育法에 의한 放送通信大學은 이 法에 의한 放送·通信大學으로 본다.
第5條(大學에 설치된 敎育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敎育法에 의하여 大學에 설치된 敎育科는 이 法에 의한 敎育科로 본다.
第6條(學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敎育法에 의하여 制定된 學則은 이 法에 의하여 制定된 것으로 본다.
第7條(卒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敎育法에 의하여 大學·開放大學·敎育大學·師範大學·綜合敎員養成大學·專門大學 및 放送通信大學과 이에 준하는 各種學校를 卒業한 者는 각각 이 法에 의한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師範大學·綜合敎員養成大學·專門大學 및 放送·通信大學과 이에 준하는 各種學校를 卒業한 者로 본다.
第8條(學位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敎育法에 의하여 수여된 專門學士學位·學士學位·碩士學位·博士學位 및 名譽博士學位는 각각 이 法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第9條(專門學士學位 수여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專門大學을 卒業한 者 또는 放送通信大學의 專門大學課程을 履修한 者에 대하여는 本人의 申請에 의하여 專門學士學位를 수여할 수 있다.
第10條(學力認定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敎育法의 規定에 의한 大學·開放大學·敎育大學·師範大學·綜合敎員養成大學·專門大學·放送通信大學 또는 이에 준하는 各種學校를 卒業한 者와 동등 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는 각각 이 法에 의한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師範大學·綜合敎員養成大學·專門大學·放送·通信大學 또는 이에 준하는 各種學校를 卒業한 者와 동등 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본다.
第11條(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2條(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敎育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敎育法 또는 그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고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24조, 제27조, 제34조제3항, 제46조, 제59조제3항·제4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1항·제3항, 제62조제1항 본문·동항제2호·제2항 및 제63조중 "敎育部長官"을 각각 "敎育人的資源部長官"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59조제5항중 "敎育部令"을 각각 "敎育人的資源部令"으로 한다.
④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가 해당 시설을 이 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이 법에 따라 사이버대학으로의 전환을 인가할 경우에는 해당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여건,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환의 신청, 평가·인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졸업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을 졸업한 자로 본다.
제4조(학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이버대학으로 전환을 인가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수여된 전문학사학위·학사학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수여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이버대학으로의 전환을 인가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자는 이 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24조, 제27조, 제34조제3항·제4항 단서·제6항, 제46조,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1항·제3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2호·제2항, 제63조 중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 중 “敎育人的資源部令”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단서·제6항 및 제50조의2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9조제3항 및 제4항 중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敎育人的資源部令”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67>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의 유효기간)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폐지되는 산업대학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산업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산업대학은 폐교일부터 6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폐지된 산업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산업대학이나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설립한 해당 대학에 편입학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