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法에 의한 登記를 하지 아니한 때
2.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公告하여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公告한 때
3. 第13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민법」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財産目錄 또는 第32條(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財産目錄 기타 書類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기재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기재한 때
4. 第19條第4項第3號·第48條(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 때
5. 第31條(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37條第2項 또는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6. 第42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민법」 第79條 또는 第9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破産宣告의 申請을 하지 아니한 때
7. 第42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민법」 第88條第1項 또는 第9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公告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公告한 때
8. 第42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민법」 第86條 또는 第9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태만하거나 不實한 申告를 한 때
9. 第42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민법」 第90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②私立學校 敎員의 任免權者가 第5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5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개정 1991.5.31, 1997.1.13, 1999.8.31>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廳이 賦課·徵收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管轄廳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管轄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개정 2008.3.14>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안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管轄에 따라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전문개정 1990.4.7]
